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 지원 자격 확인하기

 

대기관리권역 개정안으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다행히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이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이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뿐만 아니라 신차 구매 지원도 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에 자격이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지원 자격 확인하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배출 가스 5, 4 등급 경유차
2. 저감 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3. 대기 관리 권역이나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4.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인 차량
5.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인 차
6.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차량

 

 

배출가스 5, 4등급 경유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유종, 연식,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을 나눕니다. 지원 대상이 5등급 경유차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4등급 경유차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과 저공해조치 여부를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은 각종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포털 사이트입니다. 조기 폐차 이외에 매연 저감 장치(DPF) 부착 등 저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등급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유 차량이 개인 차량인지, 법인/사업자 차량인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차량 번호/차대 번호를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소유 차량의 등급과 저공해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급은 4등급, 5등급이어야 하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 중 5등급은  최대 300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4등급은 최대 800 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대기 오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초기에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지만, 2019년 80개 시·군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표에서 대기관리권역을 확인해 보세요.

권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수도권	서울	전 지역
	인천	웅진군(웅진군 영홍면을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	전 지역
	세종	전 지역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	전 지역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양군
동남권	부산	전 지역
	대구	전 지역
	울산	전 지역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인 차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만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운행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진행되는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 검사 후에 받은 종합결과표를 보면, 관능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결과표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종합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사이버 검사소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사이버 검사소는 자동차 검사 예약, 튜닝 서비스 등 다양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사이버 검사소에서 기존에 받은 자동차 검사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튜닝 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검사 이력 조회는 회원가입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검사 이력 조회를 진행합니다.

 

검사 이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00가 0000 )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측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도 화면에 변화가 없어 당황하지 마세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자동차 검사 이력이 나타납니다. 자동차 검사이력 중 종합 검사 결과표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종합 심사 결과표가 열립니다. 여기서 관능·기능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가 합격 또는 적합으로 나와야 합니다. 폐차하려는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정상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지만,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참여하여 조기 폐차를 결정한 차량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일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관할 지역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1급 공업사 또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지자체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는 조기 폐차 신청 시 발급합니다. 지원 자격만 확인한다면, 이 자격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후 경유차 폐차를 결정한 분들은 꼭 보조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방법도 확인해 보세요.